드론 부실 대응이 文정부 대북정책 때문?…한 총리 “철저한 훈련했어야”

한덕수 국무총리 “안타까운 일…국방은 항상 준비돼야”
법인세 1% 인하 결정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미흡하다 생각”
빌라왕 사고 등 전세 사기에 “대응책 미흡…제도 개혁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의 미흡한 대응이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인이라는 질문을 받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훈려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의 원인이 전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국방은 사실상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든 장병들과 국방에 임하는 용원들,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을 1% 인하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인 것 같다”며 “이에 국내 기업들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해외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 3% 인하 계획은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 유인의 요소로 예견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법인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이나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서 내년도 외국인 투자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인세 쪽 요인은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가까스로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적 타협 이룬 데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당초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또 빌라왕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사기성 임대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상당한 인식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 발표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며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기재부나 국토부나 또 국조실에서도 도울 수 있는 힘을 합쳐 제도적인 개혁도 해야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 다 만들어져 있다”며 “또 나름대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유가족 측에서 특정한 단체를 통해 소통해 달라는 요청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소통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