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만 건 중 17건 정책화 추진…'도서정가제'는 국민 토론

국민제안 운용체계, 누리집도 개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 경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 제도를 없애고, 대체 제도로 운영 중인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2만 건의 제안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내년 중으로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점검해 단순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하고 약 360건 정도의 제도개선 대상 국민제안을 1차 과제로 선별했다"며 "정책화, 실효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해 앞으로 1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이 정책화를 예고한 국민제안은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고3 자녀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및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강 수석은 "당장은 정책화하기 어렵지만 관계 기관에서 영향들을 더 고민해 보고 파급효과라든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이 언급한 공론화가 필요한 제안은 '자동차 검사 주기 합리화', '도서정가제 개편'이다.

강 수석은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여러 불편함이 많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국민 참여 토론 코너를 마련해 시범적으로 도서정가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는 그대로 운영하되,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대신 '청원24'를 만들어 각종 청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처리한다. 또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 청원24와 연계해 통합소통포털로 운영된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기존의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제안 누리집도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각종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