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지역 정치권 '협치' 빛났다

김동철 2022. 12.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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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멀어 보였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의 28일 국회 통과는 지역 정치권 협치의 첫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지사,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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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던 민주당-국민의힘 초당적 공동대응 결과물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한마음 한뜻'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29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원,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2022.12.29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갈 길이 멀어 보였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의 28일 국회 통과는 지역 정치권 협치의 첫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초당적으로 입법 추진에 나섰다.

비수도권, 영호남,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사중 차별에 경제와 인구까지 쪼그라드는 전북도를 부흥시키고자 한 발로였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 건의 활동 등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했고 이달 1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계류되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여야 법사위원 설득 활동으로 법사위 기류가 변화했고 법사위 통과,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4개월 만의 성과라서 더욱 뿌듯하다"며 "난관이 있었으나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지사,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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