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피의자 절반가량 기소

여가부,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남성은 13.4%가 피해 경험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여성 5%, 배우자 폭력 경험은 10.5%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절반 가량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여가부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공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였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18.5%였다. 이외에는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이었다. 남성에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9%이며, 성별로는 여성 3.5%, 남성 2.4%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겪은 여성은 2021년 기준 34.9%였다.

유형별 경험률은 정서적 폭력이 21.4%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18.8%), 신체적 폭력(14.2%), 통제(4.8%), 경제적 폭력(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생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5.0%였다.

2019년 기준 현재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0.5%, 남성 2.9%였다. 여기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각각 20.7%, 13.9%로 올라갔다.

폭력 유형별로 여성은 정서적 폭력 17.8%, 성적 폭력 7.2%, 신체적 폭력 5.4%, 경제적 폭력 3.2% 순서로 나타났다. 남성도 정서적 폭력이 13.1%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2.4%, 성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지난 3년간 여성 7.9%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높은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2020년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디지털성폭력범죄 기소율은 49.8%로 2019년의 41.6%보다 8.2%포인트 증가하는 등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성폭력범죄 중 기소율이 가장 낮았으나, 2020년에는 54.0%로 가장 높았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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