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 무인기 '영공침범' 후폭풍…군, 합동방공훈련 실시

<출연: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상공을 휘젓고 다닌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우리 군은 무인기 대응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인기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또 그 전력 수준은 어디쯤 와 있을지,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언제 또 무인기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먼저,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우리 군이 전투기 등은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초기 탐지에는 성공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무인기 침범 이후 새 떼에 이어 풍선까지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 등이 출격하는 소동이 연이틀 벌어졌습니다. 탐지가 제대로 된다면 이런 소동은 없을 텐데요. 현재 북한의 무인기 전력 수준은 어느 정도고 또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우리의 전력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질문 3> 초기에 탐지를 해 전투기는 투입했지만 5대 중 단 1대도 격추를 하진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뼈아픈 대목인데요. 북한의 무인기가 워낙 소형이기 때문인 건가요?

<질문 4> 또 당시 서울 상공에 진입했던 기체를 끝까지 추적했고, 마지막까지 사격 여부를 고심했지만 민가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건가요?

<질문 5> 일각에선 비행금지구역에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방부에선 비행금지구역은 뚫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비행금지구역이 뚫리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군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오늘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7>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인가요?

<질문 8>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5년간 5천 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탐지 자산과 무기체계 사업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그렇다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 전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열고 또 한 번 "전투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이틀째 회의에선 내년 국방력 강화의 새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또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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