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 '대출절벽'에 "대출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기사내용 요약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금융권에 유연한 대응 당부
대출 중단 대신 심사 강화…우수대부업자 은행권 차입도
"금융시장 안정세…연말 자금시장도 큰 문제 없이 원활"

[서울=뉴시스] 김주현(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저신용·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잇딴 대출 중단으로 서민들의 '대출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우려를 표하며 금융권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의 대출취급 중단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등 긴급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겠으나 대출취급 중단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권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제2금융권 등이 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기보다는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금경색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월 이후 시행해 온 여러 시장안정대책 지원 실적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의 하향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연말 자금시장 상황도 큰 문제없이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A-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지난 10월21일 5.73%로 연고점을 찍은 뒤 11월30일 5.44%, 이달 28일 5.17%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다. 이달 9일 5.54%로 연고점을 기록한 A1등급 3년물 CP금리도 지난 28일 기준으로는 5.27%로 떨어졌다.

다만 내년에도 경기둔화와 통화긴축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안정 노력은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여유재원이 충분히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지원규모와 매입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데 이어 내년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체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발행이 재개된 은행채와 관련해서는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균 금리(민평금리) 이하로 발행되는 등 채권시장에 추가 부담없이 시장소화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채 발행이 향후 회사채나 단기자금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시기와 규모를 분산·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발행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내년 금융시장 대응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권, 건설업권, 신용평가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협의 및 소통체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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