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내년 전기료 상당 수준 올린다…‘야전 산업부’ 될 것”

인상 적정액 내년 한해 ㎾h당 51.6원 책정
오는 30일 내년 1분기 인상폭 발표할 예정
“가계·기업 큰충격 가지 않는 범위서 인상”

이창양 장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재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을 가지 않는 선에서 상당 부분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는 ‘야전 산업부’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관련 구체적인 인상 요율을 막판 조정 중이며 확정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폭은 오는 3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당 51.6원이다. 올해 세 차례 올린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많은 수준이다.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307㎾h)을 감안하면 가구당 월 1만 5841원이 늘어난다.

한전 적자는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과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2027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전 이사회 및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상황이 많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다”면서 “가계·기업에 큰 충격을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 산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풍력에 비중을 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2030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목표 21.6%가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라면서 “바다가 넓어 해상 풍력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9대 1로 압도적인데 이번 정부는 풍력에 상당히 힘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수출 플러스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가 야전으로 나가 현장과 고민하겠다는 다짐을 내세웠다. 내년 수출이 4.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총력 대응을 통해 역대 최대치인 올해 6800억 달러(약864조원)를 재차 돌파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야전 환경은 안보다 더 어렵고 불편하고 거칠 것”이라면서 “산업부는 내년에 야전으로 나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고민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적자 9개월 연속 가능성… 올해 무역적자 500억불 육박 - 지난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2.12.21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