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김정은, 핵 능력 강화로 한미동맹 약화 노릴 것"

기사내용 요약
국방력 강화 정책 '정치 수단' 관점에서 분석
"美 대북접근 유도 위해 南 핵위협 전개할 것"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열린 사회주의 헌법 제정 50주년 기념 보고대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핵 능력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 약화를 노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9일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정책의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기 국방력 강화 정책을 자위적 관점이나 군사 기술적 접근이 아닌 '정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고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의 국방력 강화정책은 미국의 대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대미 핵 공격 능력 강화와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한 핵 위협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이 인식한 대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동인이 북한의 미 본토의 안전 위협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 때문이라면 논리적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더 강한 대미 압박'이 필요하다고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2017년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다음 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개시된 것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과거 행보를 고려하 국방력 강화 정책은 향후 '외교'를 염두에 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미 핵 위협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언급한 '초대형 핵폭탄'과 1만5000㎞ 사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 제고를 보여주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제7차, 제8차 핵실험 등 연속적인 핵실험의 성공을 통해 전술핵 능력을 보여주고 비핵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 위협'을 과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제7차 핵실험 실시와 함께 대만 포위 포격 훈련 등을 모방해 울릉도 해역에 대한 포위 포격훈련과 같이 원점타격이 쉽지 않은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시도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고 위원은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 할수록 한국 내 '핵 보유 혹은 핵 공유, 핵 도입'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것이 한미 간 핵 갈등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은 대남 핵 위협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유발하고 미국의 대북 접근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정책이 '외교의 수단'임을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대남 핵 위협은 미국의 대북 접근을 유도하는 시도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러한 시도를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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