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브 시대에 14억 위성임차료?… “혈세 낭비” 지적에 칼 빼든 외교부

위성 임차료 예산 14억…‘한국어뉴스 보급’ 명목
“세계 인터넷보급률 66% 시대에 혈세낭비” 지적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과 YTN의 협력 사업인 ‘한국어뉴스네트워크 세계 위성 구축사업’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위성장비 없이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어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에 매년 10억원이 넘는 위성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입구의 모습. 남정탁 기자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한국어뉴스네트워크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외교부는 재단측에 최근 3년간의 사업비 지출내역과 YTN과의 정례 기획회의 개최 결과, 국회 등 외부 감사기관 평가 및 문제 제기 내역, 증액과 감액 관련 의견, 방송환경 변화에 부합한 위성임차 중단시 문제점을 포함한 재단의 평가를 요구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과 관련해 외교부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칼을 들이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외교부가 재단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번 자료 제출과 관련해 “20여년이 경과한 사업으로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라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변화된 방송환경에 근거해 지금까지의 사업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가 문제 삼은 ‘한국어뉴스 네트워크 세계 위성방송망 구축사업’은 ‘한국어뉴스를 통한 재외동포 대상 우리말 보급’이란 목적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됐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이 사업을 위해 매년 10억원이 넘는 국세를 ‘위성 임차료’ 명목으로 YTN측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재단과 YTN이 맺은 ‘한국어뉴스 네트워크 세계 위성방송망 구축사업’ 협약에 따르면 14억2000만원이 위성 3기 임차료에 배정됐다. 지난해 (13억1700만원)보다 1억여원 증액된 액수다.

29일 본지가 입수한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에 보낸 한국어뉴스네트워크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관련 자료 제출 공문.

총 사업 지원액은 2003년 10억원에서 해가 갈수록 불어나, 2016년부터는 30억원씩이 매년 배정돼 왔다. 위성 임대료와 재외동포 대상 콘텐츠 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에서의 ‘위성안테나 및 수신기 지원’ 실적은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뮬리아호텔을 끝으로 최근 5년간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66%가 넘어 각종 온라인 매체로 한국어뉴스 시청이 가능한 상황에서 위성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세계 어디서나 유튜브만 켜면 한국어뉴스를 볼 수 있는데 위성을 쓸 이유가 없다”며 “시대에 뒤쳐져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예산들은 과감히 줄여 혈세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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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단독] 유튜브 시대에 14억 위성 임차료?… “혈세 낭비” 지적에 칼 빼든 외교부 보도 관련

본 매체는 2022. 12. 29. <[단독] 유튜브 시대에 14억 위성임차료?… “혈세 낭비” 지적에 칼 빼든 외교부> 제목의 기사에서 2017년 이후 위성안테나·수신기 설치 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 매체로 뉴스 시청이 가능함에도 위성방송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였고, 전체 사업지원액도 계속 늘려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전 세계에 24시간 한국어 뉴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위성을 사용하고 있고, KBS, 아리랑TV, BBC, CNN 등도 같은 이유로 다수의 위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YTN의 위성안테나 및 수신기 지원 실적이 없는 것은 이를 셋톱박스 지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이고, 위성 3기 임차료가 전년 대비 1억 원이 늘어난 것은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며,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액 증가는 위성임차에 한정되었던 사업이 재외동포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도 확대됐기 때문이라 알려왔습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