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받으려고 회사 휴직'…관건은 기업 참여
[EBS 뉴스12]
직장을 다니면서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휴직제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도 한정적이고, 대학과 기업의 참여도 끌어내야 해서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생 이모작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 앞으로는 3050 직장인에게도 그 기회가 열립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령기 학생에게만 집중했던 교육정책을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할 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평생학습 휴가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휴직제는 2025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직장 업무로 시간이 부족해 평생학습에 불참하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는 만큼,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집니다.
또, 이전까지는 학점으로만 인정됐던 재직 경력을, 학·석사 등 학력으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됩니다.
인정받은 학력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증을 받는데, 다른 대학의 편입, 진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 비학위 과정 200개를 만들고, 편입할 때 비학위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커뮤니티칼리지' 30곳을 오는 2027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이, 수업만 듣고도 최대 석사 학위까지 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정부는 대학과 함께 광역, 기초 평생교육진흥원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지난 8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되는 등 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평생학습 휴가·휴직제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와, 비학위 과정 확대 등에 대한 대학 동문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박상옥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 한국평생교육학회 총무이사
"(기업에)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부여가 같이 돼야 제도가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과 연계한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위상이나 역할 강화 (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3년 한시 지원이라,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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