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2차 기관보고...용산구·경찰 대응에 질타

조성호 2022. 12.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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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검·용산구청 등 이태원 국조 기관보고
용산구 "기억 못 해"…우상호 "말 안 되는 답변"
野, 참사 당일 마약 수사에 50명 투입 경찰 질타
민주당 "한동훈, 피의사실 일일이 공표…중죄"

[앵커]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시와 용산구청, 경찰과 소방 당국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2차 기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참사 당시 서울시와 용산구의 안전대책, 경찰의 참사 대응 등을 놓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둘째 날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전 질의가 끝났고요.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부터 기관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본부, 용산소방서를 비롯한 9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요 증인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서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것을 이유로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YTN이 단독 보도한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용산구청이 소방 쪽에서 알리기 전부터 참사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22시 29분 전에, 그것보다도 전에 이미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록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시 근무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랬을리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용산구청 관계자 답변에 우상호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 압사라는 말을 못 들었을 거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권윤구 / 용산구 행정지원국장 : 녹취록에 의한다면 그게 사실이지만 당시에 당직자가 과연 진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 무슨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은 마약수사와 예방활동을 위해 참사 현장 주변에 사복 경찰 50명을 투입했던 것을 놓고 서울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뭘 했느냐고! 이 사람들 50명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거예요. 뭔 예방활동을 했어요?]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 위원님, 인파관리도 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파관리를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인파관리를 어떻게 했어…? 인파관리를 했으면 그 경사가 이렇게 지고 좁은 골목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 줬어야지….]

여당 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약 수사를 우선순위로 둔 것과 참사가 연관성 있다는 야당 일각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가능합니까?]

[김보성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경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지휘합니까?]

[김보성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수사지휘제도 폐지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어제 부결됐는데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 하듯 부결시켰고,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이자,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은 자당의 이런 불법 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 발언을 놓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일개 검사가 법정에서 할 법한 내용을 국회에서 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민주주의파괴 도구로 전락했고, 대통령 가족 등의범죄 혐의는 덮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 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0일 이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소환조사 출석 일정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놓고도 지도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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