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하나 돼 위기 파고 넘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3년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 위기의 파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올 한해 경제에 대해선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지만 대내외 악재로 힘겨웠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퍼팩트스톰'으로 일컬어지는 복합위기에 처하며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높은 금리 인상과 자금 경색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은 매우 컸고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치열해지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미래차 같은 주력산업에 위기감도 고조됐다"고 말했다.

새해 전망에 대해선 "주요 기관에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한다"며 "안타까운 것은 위기 극복도 힘겨운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강력한 규제와 경직적 노동 환경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창출해 그 자체로서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된다"고 전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만들어질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말했다. 그는 "기업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자의 니즈와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