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강제집행 ‘초읽기’

인천공항 스카이72 하늘코스.|스카이72 골프장 제공

지난 1일 대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법원의 강제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법은 오는 30일부터 언제든 예고없이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이 지난 15일 스카이72 골프장에 “29일까지 골프장을 자진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고없이 언제든지 강제집행 되고,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바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이날까지 골프장을 자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은 100여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스카이72 골프장의 자산을 모두 골프장 밖으로 걷어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이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스카이72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일비상환청구권은 기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스카이72 골프장의 자산을 모두 밖에로 걷어낸 뒤 채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을 넘겨줘야 한다”며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골프장 이용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다만 검찰에서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비리 의혹이 종결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는 것은 스카이72 골프장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스카이72 운영권 박탈을 중단하라’며 내년 1월14일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1000명이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다. 또한 스카이72 골프장 세입자들도 1월14일까지 바다코스와 하늘코스, 드림듄스 입구에 각각 집회 신고를 했다.

한편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상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달째 팔짱만 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가 등록 취소를 계속 미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 뒤에도 등록 취소와 신규 등록을 안 해 줄 경우 인천시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