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기업, 혁신·공정 중점"

건전한 디지털경제 인프라 확장
기업 성과·투명성 확보에 최선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체계·추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토종 플랫폼을 키운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등 3대 원칙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이라는 3대 전략 하에 9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한다.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한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지원한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이용해 자율규제 성과평가와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에도나선다.

무엇보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엄정 대응한다. 앱 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플랫폼 자율기구를 활용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 순위 등 결정 기준에 대한 투명성 권고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와 관련해 입점 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도 고민한다.

아울러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환경을 확보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는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인공지능) 컴퓨팅 자원,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 지원 등 플랫폼의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한다.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성장단계별 지원,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 창출도 유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