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내몰지 마라"…연장근로제 일몰에 中企인들 '십자가' 호소

"정치인들 표만 지키려고 해, 기업가 없애는 일 멈춰야"
일몰 코앞인데 국회 공전…"총선·대선 때 십자가 지고 호소"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2.1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지금 중소제조업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폐업의 길로 내몰면 안 됩니다."(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워웰 대표)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범법자로 몰리게 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 종료 예정인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년부터 추가연장근로제 효력이 사라지면 수많은 영세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힘들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연장근로를 못하면 수당이 줄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은종목 이사장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 망하든 흥하든 자신의 표만 지키기 위해 어떤 짓도 하는 것 같다"며 "추가연장근로 폐지는 공평하게 잘 사는 게 아닌 국가발전을 위해 뛰는 현역 선수들을 없애는 일인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추가 연장근로 폐지는 사용자·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 알려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강행하는 것은 국가보다는 권력을 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연장근로 폐지시 근로자는 생활고를 겪게 되고 사업주도 인력난 심화와 부담 증가에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도 원하고 사업주도 원하는데 정치권이 논란으로 만들어 버려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노사 합의시 주 52시간제를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하고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달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2.1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폐지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기간을 연장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나마 보충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임감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만약 제도가 사라지면 중소기업 현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근이 많은 중소 조선업계 경우 근로자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해 그중 과반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며 "연장근로 수당이 1.5배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연장 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 종합정비 대표)은 회견서 "현장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린 다 범법자가 된다"며 "앞으로 총선과 대선 때 십자가를 지고 호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일몰 연장을, 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대비해 대체 입법을 통해 처벌 계도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