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남FC 관련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검찰은 2023년 1월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