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 출석 앞두고…檢 `인권 침해 수사` 계속 강조하는 이재명

임재섭 2022. 12.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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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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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검찰, 제재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 대표의 출석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내년 1월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신년 일정 등 정해진 일정이 많아 1월 첫째 주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서 설 연휴 전인 둘째 주에는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최근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고, 검찰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조작 수사'로 규정, 반발한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대선 전부터 언급이 됐지만 최근 유동규·남욱 등은 최근에서야 이 대표를 겨냥한 언급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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