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신년사 "대한민국, 하나 돼 위기의 파고 극복해야"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 위해 필요"
"조세부담 줄이고 노동시장 개혁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되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손경식 경총회장 사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9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면한 위기극복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보다 여전히 강력한 시장규제와 경직적 노동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최대한 힘을 보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