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연구보고서 내놔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방안 모색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전남대와 함께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은 ▲시장개방과 농업투융자 성과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별 성과평가 검토 ▲FTA 국내 보완대책 개선 및 신규 제도·사업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UR 이후 시장개방과 재정투융자가 농업부문 6가지 성과지표(생산량, 생산액, 농업소득, 농가소득, 소비자가격, 가격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결과와 시장개방, 농업투융자에 대한 영향 분석도 검증했다.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검토결과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축산과 과수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사업은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기존 농정사업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재분류, 해당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 없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전문가 및 농축협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방향으로 ▲기존 농업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지역·품목 생산자의 상향식 사업제안 ▲농정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메가 FTA에 대비해 국내 농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농업투융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