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오토 면허·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국민 아이디어 17건 정책화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과제 17건. 대통령실 제공

새해에는 국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1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면허 신설과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등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그간 논의경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건의 정책화 과제는 크게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해소 분야 등이다.

취약계층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고 세심하게 메우는 국민제안들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연체금 징수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18세 미만인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청년층 일자리 및 주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국민제안도 있다.

청년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전용 모기지도 신설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으로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책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0월26일 국민제안 정책화 협의 등을 반영해 '청년·서민 내 집 마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이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세부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 등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우선,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 인증,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제도화한다. 특히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고, 소규모 서점의 재고 할인판매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에 전달해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어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소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