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율 중에…이재명 “檢, 민주주의 파괴 도구 전락”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텃밭, 광주광역시에서 검찰을 또 규탄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있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요즘 이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검찰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수위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발언의 수위, 목소리 톤도 높아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일련의 검찰 공격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네, 여야 간의 날선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또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하면서 저 글자에 색깔이 조금 입혀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검찰에 대한 제재와 예방적 조치? 최단비 변호사님, 저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자체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목적이 있다고 이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인 게 이 민주당의 지난 정권에서 검경수사권을 조정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이제 남아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독재를 할 수도 없고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제재나 예방적인 조치를 받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남아 있는 그 수사권 자체도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입법, 사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법의 시스템을 아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까지 이대로 두고 있고 지난 정권에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있었던 우리 정치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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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