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노웅래 증거 읊은 한동훈...'피의사실 공표' 논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죠. 결국 부결됐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신경민]

의원들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견했던 건데요. 외유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분들 빼고 지금 27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예상대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이건 노웅래 의원에 대한 평판인데요. 노 의원이 4선을 하는 동안에 평판이 좋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지역구 잘 챙기고 착실한 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범죄혐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혐의 중에서 박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그 부분이 지금 주요 혐의로 검찰에서 넘어왔어요. 체포동의안에 보면 그것만 있고 나머지 언론에 보도되는 수없이 많은 얘기는 증거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하여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웅래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노웅래 의원이 300명 의원의, 지금 299명인데요. 의원 대부분을 다 접촉하고 만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설명은 했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구속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것도 주효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 예상이 되고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기는 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예측한 대로였죠. 왜냐하면 지금 노웅래 의원이 노웅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대표를 향한 소환 요구 그다음에 불응했을 때, 체포동의서가 그게 사전 구속영장이든 아니면 체포영장이든 이러한 걸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노웅래 의원 것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기를 가결시키고, 노웅래 의원은 가결, 이재명 대표 것은 부결 이러면 정말 우리는 이재명 방탄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재명이죠. 노웅래가 아니고 노재명. 둘이 다 같이 한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결될 거다. 예측대로 부결됐고요.

그다음에 첨언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증거가 나오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다 구속됩니다. 공무원들 다 구속해요. 검찰에서 아마 이렇게 구속되지 않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역시 특권이 있어서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었다, 이런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 역시 국회의원 방탄이구나. 특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감수할 정도로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게 방탄이라는 비난을 받을 거다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노재명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동문이에요, 대학교.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한시라도 빨리 나가달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연관관계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비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주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다. 방탄국회고 노재명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구속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해야 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일단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21대 국회 들어와서 세 사람이 체포동의안이 들어와서 다 가결이 됐습니다. 이상직 의원, 정정순 의원, 정찬민 의원인데 이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결 표를 많이 던진 거고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피의사실과 직결되는 증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관련된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지금 증거자료인 녹취까지 공개하면서 체포동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한 건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그건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서가 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갑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치 원고, 피고처럼.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쪽에서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의원들한테. 그러면 절차적으로 얘기하고 그에 반대되는 당사자인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절차잖아요. 법사위원장이 탄핵의 사유를 다 얘기합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민주당이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 방탄을 아니라고, 피해 가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또 피의사실 공표 운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앞선 세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저도 들어봤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했던 거랑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거의 틀에 짜여져 있는 얘기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신경민]

제가 19대, 20대를 쭉 보면 법무부 장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동훈 장관 나왔냐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고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것이 거슬리는 거죠. 실제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와서 하는 걸 보면 정말 형식적으로 짧고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장관처럼 그 사이에 지금 검찰 수사에서 노 의원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턱 들이대고 이건 몰랐지? 깜짝 놀랐지라고 지금 하는 것은 드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물론 민주당이 앞으로를 보고 했다고 하지만 법무감찰도 리허설을 한 거예요. 예행연습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보고요. 법무부 검찰의 리허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만 실제로 리허설은 관련되는 사람들 내지는 기관들이 다 해 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한동훈 장관의 설명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더 뭉쳤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신경민]

그런 분석은 가능하지만 저는 이것과 상관없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결정적 계기는 아닐 겁니다.

[앵커]

한 장관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 보면 모르겠어요. 사견도 포함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명예훼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미경]

명예훼손은 아니고요. 본인이 특수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체포 구속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공직자였다면 다 구속되는 사유인데 국회의원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사용한다면 그게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정미경]

진짜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이게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의도에 이미 다 부결할 거다, 민주당이. 그렇게 다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한동훈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한동훈 장관 스타일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 절차 안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기는 충실히 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했다라고 보여져요.

[앵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가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생각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혐의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정미경]

한동훈 장관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걸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설사 이게 다 부결을 목적으로 하면 부결이 되겠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라도 본인은 본인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사로서의 본능적인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한 장관이 리허설 이번에 충분히 했다니까요.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정미경]

여기서 리허설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리허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민]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본게임이 있어요. 그 본게임을 앞두고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어떻고 언론 반응이 어떻고, 여론 반응이 어떻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아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건으로 어떤 바닥을 하나 깔아놓은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뭔가 연습을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좀 한동훈 장관이 자세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노웅래 의원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또는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걸 던지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상당한 언론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제안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인식은 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배경설명을 한 뒤에 노웅래 의원이 바로 발언을 했거든요. 노웅래 의원은 저건 내가 검찰에서 보지 못한 증거라고 했고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그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얘기를 우리가 다 믿지 않잖아요.

[앵커]

정치인이 나오셔서 정치인을 안 믿는다고 하시면...

[정미경]

왜냐하면 이건 본인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가서 검사 앞에서 노웅래 의원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걸 지금 얘기한다? 글쎄요, 저는 그건 믿겨지지 않고요. 보통 수사를 할 때는 보통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증거를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일단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추론해서 그 증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묻는 검사나 대답하는 국회의원이나 다 알고 질문하고 다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나는 전혀 몰랐다, 그냥 일방적으로 검찰이 얘기한다? 그건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앵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경민]

이게 진짜 새로운 수법이에요. 수사 기법인지 수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과 법무부도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일 흥미있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람은 검찰 소환을 앞둔 사람입니다. 검찰이나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작전을 펴는구나라는 것도 있고. 아마 법무부, 검찰도 이것을 장관이 국회에서 하는 멘트에 집어넣어, 말어?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장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의 노 의원이 다시 또 신상발언을 청구해서 나 좀 할 말 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드문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관련된 사람들이 다 풀 리허설을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정미경]

사실 정치인 중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참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속에서 한동훈 장관도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너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이렇게 줄줄이 많은 민주당, 야당의 대표가 과거에 있었나.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다 통틀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리허설이라면 리허설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노웅래 의원은 노웅래 의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노재명이니까.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한번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혹시나 내일 헤드라인에 노재명이 나올까 봐...

[신경민]

지금 하여튼 정치권이 돌아가는 건 처음 보는 일들이 수두룩하고요. 지금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3라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1, 2라운드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3라운드는 정말 예측불허고요. 하여튼 지금 참 특이한 정치 구도예요. 2023년도 아마 22년에 이어서 이어서 굉장히 특이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출석에 불응을 했고요.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서 1월 초에 검찰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웁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행위도 덮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하나 하나 범죄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항상 앞으로의 전망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신경민]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앵커]

채점을 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신경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2023년도는 복수의 소환, 복수의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복수의 기소가 있고요. 또 복수의 체포동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환 불응 3회 정도 하면 체포동의안이 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노웅래 의원처럼 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오는 체포동의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노웅래 의원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지금 소환 불응을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한 거 아니겠어요? 28일이 지났으니까요. 검찰은 아마 치부책에 한 번 불응,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체포동의안이 소환 불응으로 해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때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검찰 소환을 해 올 경우 당당하게 임해서 검찰의 정치보복의 민낯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8일은 전남 광주 일정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환 불응으로 인한 체포동의안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소환은 이제 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환이 된 이후에 그건 검찰이 운전대를 잡고 가니까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매우 어렵지만요. 이건 기소를 전제로 한 소환이니까요. 영장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2023년도에 시리즈로 쭉 일어나는 거죠.

[앵커]

아마 내년 초, 내년 1월 임시국회 마치면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당내 결속력을 좀 확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미경]

그렇죠. 본인은 결국 민주당이 방탄 해 줄 거다. 원래맨 처음에 의도한 대로 국회의원되고 대표가 되고 그러면 방탄이 되고 이런 거 다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것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과 이재명의 머리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소환에 만약에 응한다면 지금 그다음에는 영장입니다. 그러면 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결시킨다고 치면 또 그다음이 있어요. 대장동.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현동,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또 쌍방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계속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 지점도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환에 응한다는 건 당내 압박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적어도 소환에 응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방탄을 해 주겠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전 구속영장을 쳤을 때 피의자 실질심사에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계속 이렇게 체포동의서에 불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확실한 증거가 검찰이 다 정리가 되는 그 순간에는 제가 볼 때는 회기가 아닌 기간에, 회기가 아닌 중에 체포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응을 하다 보면.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신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지금 성남FC 건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할 것 같지는 않고.

[신경민]

묶어서 하는 것은 성남FC 소환장이 날아오면서 묶어서 하겠다는 기획은 깨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묶어서 통합해서 통합 소환, 통합 영장, 통합 기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가능성은 일단 깨졌고요. 일단 복수의 소환 영장 기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복수의 체포동의안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려면 국회를 거의 상시로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비회기의 틈을 노려서 탁 들어가서 체포하겠다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물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수싸움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싸움에서는 누가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진행하는 역량을 봤을 때 검찰의 수사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이것도 저는 새로운 정치적 중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썩 유능하고 말하자면 잘 정리돼서 일사불란하게 기획이 돼서 하는 수사 같지는 않고요. 검찰 수사도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고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정미경]

모든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성남FC 사건 하나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그다음 대장동이 있어요, 업무상 배임. 또 백현동도 있고요. 그 사이 뇌물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변호사비. 한 건 한 건마다 사실은 어떤 한 공직자가 만약에 했다면 그 한 건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는 사건들이에요, 일반 공직자라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건 한 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장 청구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앵커]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대장동 수사팀이 성남FC 건을 가져와서 영장 청구할 때 피의사실에 넣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정미경]

병합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병합해서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검찰이 판단하는 거죠. 병합해서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할 건지. 그런데 이미 분리해서 할 거라는 게 이번 성남FC 사건으로 소환 요청을 한 거 보니까 병합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재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결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영장 청구를 밀어붙이는 계기가 될까요?

[정미경]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요?

[앵커]

네.

[정미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건 아닌가요?

[정미경]

그건 전권, 특권이 이미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가결, 부결에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건은 이재명 대표대로 가는 거고요. 아까 신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력이라는 게 기획돼서 착착 능력 있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기획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수사를 기획해요. 왜냐, 한 수사팀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확인이 됐는데 비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당 지지도가 아무리 해도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선다면.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들이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쟁이 된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앵커]

여기서 그런 요구라는 게 탈당 요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경민]

탈당도 있을 수 있고 대표직도 잠시 내려놓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대표직을 아예 내려놓거나 아니면 잠시 직무정지 비슷하게 해서 내려놓는 방법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검찰 수사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수사가 핵심을 향해서 가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사 역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만배의 입과 정진상의 입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수사는 어떻게 보면 딱 벽에 부닥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업무상 배임으로 만약 기소가 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권 탄압, 검찰 탄압으로 재판을 통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체제는 그냥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상대로 싸우면서 계속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3심 통해서 계속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원욱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 말하자면 처신, 결단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독수리 4형제밖에는 없거든요.

[앵커]

5형제가 안 되는 겁니까?

[신경민]

5형제가 안 돼요. 4형제로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재명 체제가 검찰 수사의 답보로 계속해서 내년 연말, 내후년 연초까지 갈 경우 그러면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는 대표가 되고 재판을 이것저것 많이 받겠지만 계속 윤석열 체제와 싸우는 그런 야당의 대표가 되고 야당의 대표 체제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선거에,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그리고 내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미래입니다. 이 어려운 미래를 의원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는 거죠.

[앵커]

비명계의 목소리가 더 크게 확산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당이 진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반영이 된 걸까요?

[정미경]

공천권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찌저찌 계속 방탄을 해가면서 끝까지 가서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 손에 계속 쥐어쥔다면 눈 밖에 나가지고 공천 못 받으면 본인만 손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요.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우리가 방탄하고 있냐. 빨리 이재명 대표 검찰에서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노재명이지만 지금 방탄을 해 줬지만 이 방탄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 지점을 이재명 대표도 두려워할 거고요. 국회의원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정치도 그래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민주당이 그게 폭발해서 이재명 대표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만약에 다수의 목소리로 나온다면. 그것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붙겠죠, 또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앵커]

남은 시간 5분 정도 되는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사흘 전인가요. 북한에서 무인기가 우리나라로 침범을 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고요. 여기서 발언한 것을 보면 전쟁 준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경민]

글쎄, 이게 지금 회색도발이거든요. 정식 도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발이 아닌 것도 아니고 회색도발을 했고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요.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지한 건 없고요. 회색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현재 지도부의 판단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대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대통령이 굉장히 심한 멘트들을 어제 쏟아냈어요.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특히 국군통수권자로서 맞는 거냐 하는 것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을 좀 몇 개월 겪어본 바로는 위기나 응급이나 돌발이나 긴급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탁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신속과 정확인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월달에 호우 있었죠. 9월 말에 뉴욕 비속어 있었죠. 10월에 이태원 있었죠. 지금 12월 말에 북한 무인기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근본적으로 위기나 긴급이나 돌발사태에 대한 판단, 신속한 보고, 대응 이걸 검토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걸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센 얘기, 전쟁 얘기, 도발 얘기 이렇게 우리가 더 해버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온당한 처신은 아닙니다.

[앵커]

전쟁 준비, 원점 타격 좀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군통수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과 발언입니까?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 거의 항복하는 수준이었어요, 북한에. 저는 9.19 군사합의가 거의 9.19 군사항복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국방위원회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우리 기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 맞대응하는 것 중에 비례성의 원칙이 원칙이거든요.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인기를 이쪽으로 해? 그러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 이거 하셨어요, 대통령이. 저는 이게 거의 최초의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잘했던 그 쇼, NSC 매일 모여서 토론하는 거, 그거 되게 잘했죠. 그런데 지금 NSC라는 건 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건 더 신속성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문재인 정권처럼 우리가 맨날 항복하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확전을 각오한다, 이런 얘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확전을 각오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확전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각오로 여태까지 해이해진 군대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환기시키는 말씀이고요.

지금 9.19 군사합의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GP 다 없앤 겁니다. 사실은 그 GP가 감시초소에서 북한의 무인기 오는 거 감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GP를 다 없앴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이라고 다 묶어놨잖아요. 우리는 비행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9.19 군사합의 이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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