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때리며 웃는 野…노웅래 체포안 부결에 “큰 역할”

“생생한 녹음” 한 장관 본회의장 발언 맹폭
구체적 혐의 나열이 ‘부결’에 힘 실었단 평가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편으로는 '한 장관 덕분'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장관이 본회의에서 쏟아낸 발언이 결과적으로 '실'이 아닌 '득' 됐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이 노 의원에 대한 구체적 혐의와 검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피의사실을 공개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 투표를 공표했던 것에 비춰보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물적 증거라든가 내용에 대해 수사 또는 심의 단계에선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걸 던지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직격했다. 한 장관이 의도적으로 국회에 나와 야당 의원 망신주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며 "그러다 보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취지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절차에 대해 동의만 하는 것이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저런 제안 설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장관은 전날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지난 20년 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히 녹음된 사건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당부했다.

야당은 한 장관 발언을 두고 검찰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을 해야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