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경찰,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놓고 정면충돌

검찰 “최성범 보완수사” 요구에

특수본 “상당 부분 납득불가

피해자규모 특정은 신의 영역”

‘윗선’ 수사 지지부진 비판 속

‘책임 떠넘기기’ 기싸움 논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과 정면으로 맞부닥쳤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속도가 더디고 경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검경 간 신경전까지 불거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쉽지 않은 이태원 참사 수사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사전 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특수본은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본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 측은 “(구할 수 있었던 피해자 규모를 특정하라는 검찰 요구는) 소위 말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기도 했다. 공개 석상에서 그간 수사 협의를 진행한 검찰에 대해 이 같은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최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28일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수사당국 안팎에서는 검찰이 특수본의 수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 이 부분(일부 희생자를 제외하고 구조 후 방치시간을 특정하는 것)에 대한 (검경의)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보완수사 여부에 포함됐다”며 “3주간 보강수사를 통해 (검찰의) 의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했고, 사실상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이 더 이상 구체적으로 희생자들의 방치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특수본은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또 막힐 가능성을 고려해 최 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포기하고,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게 된다. 특수본 측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조사한 경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최 서장의)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나 판단하는 부분도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송유근·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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