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7건 정책으로 구현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운영해온 온라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안건을 검토해 총 17건에 대해 정책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29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된 국민제안 개편 및 정책화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

이후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화 과제를 정제하는 숙의 과정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18세 미만인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청년층의 일자리 및 주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인증 및 보험 가입 등의 제도화를 위해 입법 노력을 가속화한다.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는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등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제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소통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신속히 입안되고, 또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 방안을 마련 예정인 만큼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