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급감…역전세난도 확대

[경제 365]

지난해 급등했던 전셋값이 올해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 전세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 신고건수는 모두 4만 5천여 건으로 갱신계약은 27% 수준인 1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

갱신계약 가운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5천100여 건으로 41.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비중이면서 1월에 비해 17.6% 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계약갱신권 사용 비중이 최근 들어 급감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매매뿐 아니라 전셋값도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셋값이 2년 전 전셋값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을 더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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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업체가 폐업한 업체의 가입자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존 업체와의 합병 등으로 계약이 이전됐다고 속여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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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차 야영장에 화재 소화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개 자동차 야영장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야영장 2곳은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곳은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또 야영장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하지만 5개 야영장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