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7건 최종 채택...정책화 추진"

대통령실이 취약 계층, 청년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제안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 360건을 1차 발굴했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7건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17건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 취약계층과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해소 분야로 구분됩니다.

강 수석은 정책화 과제 대부분이 새해에 시행되거나 세부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밀착도와 공감도 등 이전 정책화 제안 선정기준에 실시 가능성과 효율성, 적용 범위 등을 추가하고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민간 전문가 구성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했다고 알렸습니다.

또 국민 투표로 우수 제안을 뽑으려던 기존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복 투표 문제로 지난번처럼 홈페이지에서 투표하는 방식은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원제안 청원을 받아 10가지 정도 안건을 제안하고, 국민 투표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려 했지만, 중복 투표 문제로 취소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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