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싸우는 여야…일몰법 본회의 상정 불발

[앵커]

연말 국회에선 올해로 효력이 종료되는 법안들이 몇 가지 있어, 효력을 연장할지, 아니면 일몰 시킬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에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법안 공백이 생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각 업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류정현 기자 연결합니다.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근로제는 입장이 정반대인데요.

국민의힘이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연장근로제와 함께 안전운임제도 연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로 현재 해당 법률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앵커]

그럼 관련 법 처리는 물 건너 간 겁니까?

[기자]

네, 현재로선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여야는 관련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며 문을 열어놓기는 했는데,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 떠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의원들의 연말·연초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어제 본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일몰되는 법안들이 화물업계나 30인 미만 중소기업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장 내년부터 업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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