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합한 법인세법 알기 쉽게 풀어낸 가이드북 발간

기사내용 요약
주제별 가이드 1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이론부터 판례까지 이해하기 쉽게 모두 정리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풀어 놓은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첫 발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 다툼이 많이 발생했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에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4곳은 잦은 세법 개정과 이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나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이드북은 총론,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순으로 구성됐다. 각 유형별 예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까지 보기 쉽게 정리했다.

총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개념과 취지, 법률효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한다.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관계인 범위도 도식화해 제공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과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기존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제공한다.

가이드 책자는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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