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희생자 사망시각 특정, 신의영역인데…최성범 영장 재청구”

29일 이태원참사 경찰청 특수본 브리핑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불만
“보완수사 요구에 보강수사 후 영장재청구”
소방청 119대응국장·119상황실장 피의자 출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한 데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희생자 158명의 사망시각을 특정해달라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엔 ‘신의 영역’이란 표현을 쓰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사진=연합뉴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29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본은 이달 초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주 동안 주요 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과) 다양한 수사 의견을 상호 교환했고,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전날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선) 최대한 신속히 보완 수사요구에 응해 수사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본은 서울서부지검이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의 구조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인과관계와 관련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서부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본은 이러한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종 생존시간 등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며 “당시 수백 명이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 폐쇄회로(CC)TV만으로 일일이 누구인지 구별해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생존해 있는 피해자 중에 일행이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해서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은 다 했다”며 “그렇다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사망시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누가 시간을 수치화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신의 영역인데”라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7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부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서부지검은 법원을 설득할 수준의 범죄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소방청 소속 119대응국장과 119상황실장이 이날 오전 10시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특수본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을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