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세법 도우미 책자 발간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발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판례 담아 설명

국세청이 세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 책자는 향후 각 주제별로 단계적으로 출간하게 된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 1권에는 과세관청과 기업 간 다툼이 많이 발생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봐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거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 금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이율로 대부해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문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과 기업의 입장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책자를 통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담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