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툼 많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쉽게 풀어쓴 책자 펴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1편…개념부터 판례중심 사례 설명

(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이 어려운 세법으로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 다툼이 많았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자를 펴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국세청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제도를 주제로 한 '법인세별 주제별 가이드' 첫 권을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책자에 특수관계인과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주요 개념을 담았다.

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기업이 실무상 어렵게 느끼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설명했다.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실제 발생한 사례도 제공했다.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볼 수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