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크라에 살상 무기 제공하는 ‘자위대법 개정’ 추진

탄약 등 방위장비 지원안 포함

기시다, G7 정상회의 앞두고

핵카드 흔드는 푸틴 견제 포석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 장비를 외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살상 무기는 제외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도 포함하는 문구가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서 지원 대상 국가 범위를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는 국가’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2014년 제정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에 무기 수출 금지 △국제협력과 일본 안보에 기여한 국가에 무기 수출 허용 △제3국 군사장비이전은 정부의 사전동의 필요 등이다.

일본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나선 것은 내년 5월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번번이 핵 카드를 흔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G7인 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캐나다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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