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IRA는 올해 바이든의 실책”

■ 올해 10대 실수 선정

"IRA, 물가상승 억제 효과 전무

최악은 우크라 늑장 지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등 해외생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 IRA 서명을 우크라이나 늑장 지원, 이민 문제 악화 등과 함께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지른 10대 실수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WP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지출 법안인 IRA가 “물가상승 억제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WP는 이날 칼럼니스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 보좌관 마크 티센이 기고한 ‘2022년 조 바이든이 한 10가지 최악의 실수’라는 제하 칼럼을 통해 IRA 서명을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 중 세 번째로 꼽았다.

WP는 IRA에 대해 “이 대규모 기후 관련 지출 법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WP는 이어 “(IRA가) 지구 온도 상승을 0.0009도 감소시킬 것”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제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늑장 지원이 꼽혔다. WP는 “러시아 침공 수개월 전부터 스팅어와 재블린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바이든 대통령은 거절했다”며 “미국의 지원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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