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정책, 국내 업계 존립 자체를 위협"

"95%가 외국기업에 잠식당한 민간시장처럼 공공시장도 내주게 될 것"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8.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도개선 추진안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의 요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를 상·중·하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단일 체계였다.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하' 등급의 '논리적 망 분리 허용'이다. 논리적 망 분리가 허용되면, 클라우드 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 AWS, MS, 구글 등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공공분야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번 CSAP의 '하' 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윤영찬 의원은 "앞서 과기정통부는 8월 현안점검조정회의 이후 이같은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클라우드 업계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의 CSAP 제도개선 추진안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상등급에 대한 시장 개방이 깜깜이인 와중에 하등급을 완화하게되면, 이미 95%가 외국기업에 잠식당한 민간 시장처럼 공공시장 마저도 내 주게 될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등급을 분리하되 중상등급에 대한 개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정부에는 디지털 정책을 종합적으로 끌고 갈 컨트롤 타워가 없어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공부문 클라우드를 끌고 가는 것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보다 주체적인 책임소재는 결국 행안부에 있게 된다. 책임을 져야 하는 행안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강행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