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추진…국민제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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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이 추진된다. 보행자신호등처럼 차량신호등에도 녹색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도 시범 운영된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도 백분율 등을 공개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정책화 과제를 정제하는 숙의 과정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어 "이달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그간 논의경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화가 결정된 제안들은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등과 연관된 제안들이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징수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만 18세 미만인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이미 반영해 발표한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을 통한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등도 포함됐다.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 결과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된다. 세부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안전 관련 국민제안도 반영됐다.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인증,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되면 수동변속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10인승 이상 캠핑카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강 수석은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예를 들어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고 소규모 서점의 재고 할인판매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에 전달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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