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입장’ 등 추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2만여 건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해 내년 1년 동안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건에는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이 포함됐다.

강 수석은 “전동 킥보드 관련 면허인증,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또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부 국립공원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립공원 출입 시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국립공원 내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해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동차 옥외광고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광고는 옆면(창문 제외 면적의 1/2 이내)만 활용 가능하고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해 자동차의 광고면을 앞･뒷면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하고, 국민참여 토론 코너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