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노웅래 체포안 부결…"예행연습 vs "자기 정치"

<출연: 신지호 전 의원·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부결 예행연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맞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해 시작과 함께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수 천 만원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첫 사례인데요. 먼저 이번 부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투표수를 분석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에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탄국회'라는 오명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한 장관, 녹음파일이나 메모, 보좌진 업무수첩 등 수사 중 나온 증거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노웅래 의원의 체포 가결을 촉구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당장 "피의사실 공표"라고 반발에 나섰는데, 어떤 의도였다고 보세요?

<질문 3> 그런가 하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법안 3건은 여야 대립 속에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3-1>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이 3가지 법안 모두 말 그대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라는 점이거든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자동 폐기 가능성이 큰데, 이건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4>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법안인지, 왜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건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질문 4-1>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거대야당의 횡포"이자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한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 중인데 민주당, 이렇게 직회부까지 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4-2>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통과 시,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당장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거부권 행사 시, 여야 간 새로운 정쟁이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5> 윤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라"라고 말했고 오늘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개발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계획까지 공개했는데요. 윤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서부전선 비행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운다"며 문정부 책임론을 거론했고요. 야당은 "드롯봇 전투부대는 이미 문정부 당시 만들어졌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현정부의 책임임을 주장 중입니다. 양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처가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집행현황 전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서 지난 5년간 22조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34억원, 적발사업은 153건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소홀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노조에 이은 두 번째 회계 투명성 강화 제도 정비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