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17건’ 정책화 추진...취약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등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우수제안 17건을 정책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점검해서 약 360건의 제도개선 대상 1차 과제를 선별했다”면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 등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책화 안건 17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정책화 과제에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신설 등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개선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채택된 정책화 과제 대부분을 새해 중 시행하거나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이 (정책화)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과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의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 심판 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생활밀착형’ 국민 제안이 속도감 있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과제를 사전 점검하는 숙의 절차를 보완하고, 국민제안 심사위의 전문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제안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국민제안 누리집도 정비했다.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게재하는 공간이 마련됐고, 국민들이 특정 이슈에 찬반 의사 등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됐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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