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문제는 무대책·무능 리스크" 맹비난

기사내용 요약
박홍근 "출범 7개월만에 경제·민생 벼랑 끝"
김성환 "불안 증폭되는데 전정부, 남탓만 해"
강민정 "尹정부 개혁, 개악이라고 읽는다"
김병욱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정책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뿐 아니라 민생경제, 재난대응 등 국내 요인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곧 새해인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민생은 재난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경제와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고, 금융시장마저 마비되는 복합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 적자 역시 12월 누적 4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폭등했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하향을 거듭해 간신히 1%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5% 고공행진 중"이라며 "경기 악화에 투자 축소, 소비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기업도산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혹한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 리스크다. 카카오 화재로 본 플랫폼 규제 공백,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무리한 부자감세, 김진태발 레고랜드 참사는 윤 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를 모르는 정치인의 무능·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했다. 현재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이 전무한 채 연일 국민 앞에서 미래 장밋빛만 생중계 한들 우리 경제가 나아질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 7개월 동안 국민들은 매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매일 걷는 거리 불안하고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오늘 밤은 잘 넘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고 있다. 조선시대 왕들도 백성 불만, 불안이 커지면 '짐의 부덕'을 탓 해왔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자신 탓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당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이가,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에 포함되는 것도 몰랐던 이가 부르짖는 개혁은 개악이 될 게 불보듯 뻔하다. 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사회 미래와 직결된 개혁에 대한 우려, 분노 특히 크다. 무엇보다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교육을 시장논리에 떠맡기고 정치적 도구로 일삼는데 혈안이 돼있기 때문이다. 근래 작심한 듯 쏟아내고 있는 고등개혁이 그렇고, 지방대 위기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전무하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혁도 개혁이 아닌 개악의 정점에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혜택을 주며 그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정책은 나중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화살이 되어 시장을 거역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짚어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내집마련 위한 실소유자, 전세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전세 살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추구하는 게 일의 순서상 맞다고 본다. 지난번에 말햇듯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높고,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갭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전세시장도 불안정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가 안정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만 내놓고 있어 전세가 안정 정책이 전무하다시피하다. 알다시피 지난해 전세가격 9.61% 올랐고 최근엔 수억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역전세난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나갈 수도 없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역월세를 지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주택자 혜택 중심 정책 아니라 실소유자인 전세 세입자를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보탰다.

또 이동주 의원은 "보수, 극우 세력에 의한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극우단체는 이태원 광장 주변 도로를 따라 유족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건·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펼침막 14개를 걸었다. 신자유연대 등은 펼침막마다 문재인 정권 때 사망한 분들을 추모한다는 문구와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정치적 선동이 담긴 문구가 적혀있다. 하지만 용산구청과 경찰은 이런 현수막을 방치해 사실상 2차 가해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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