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화급한 무인기 요격 무기들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북한 무인기(드론) 5대의 서울 등 수도권 영공 침범 사태로 대공방어망에 구멍이 뚫렸다. 군은 전투기 등 20여 대를 출격시켜 헬기 100여 발 기총사격을 했지만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육군·해병대 대공방어부대의 비호·벌컨·천마 등은 침묵했다. ‘대포로 파리 맞히는 격’이라 변명하지만, 대공방어무기의 저조한 명중률 때문에 현재로선 요격할 대응책이 마땅찮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 발행한 연구보고서의 부록 ‘북한의 무인기 능력 평가’에 따르면 북한 소형 무인기에 탄저균 100g 정도만 실어 침투에 성공하면 대통령실·국방부·합참이 있는 용산이나 계룡대 등은 치명적 피해를 볼 수 있다. 2대 정도 무인기가 침투해 삼각지 일대에 탄저균 수십 g을 살포하는 것만으로 우리 전쟁 수행 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생물학무기를 무인기와 결합해 운용함으로써 개발 중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은 핵 공격으로 방사능에 오염돼 동식물이 오랫동안 거주하기 힘든 지역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온전하게 사람만 죽이고 나서 지역을 확보할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생물무기용 병원체 13종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단순히 정찰 목적으로 무인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물무기 등 WMD를 탑재해 테러나 군사공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충실히 이행하므로 무인기에 WMD를 탑재할 수 없어 북한의 생물무기·무인기는 핵·미사일처럼 비대칭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등 3종류의 첨단 무인기 탐지수단과 더불어 탐지수단인 ‘AI(인공지능)광자레이더 탐지’ 체계 조기 개발에 국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방부대에서 국지방공레이더·AI광자레이더 등으로 탐지하고 2·3단계에서 전방과 국가기간시설에 배치하게 될 전파 교란(Jamming)·레이저 대공무기·고출력 전자기파 3종류 첨단 요격무기로 저고도 무인기를 격추하는 방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그물망식 무인기 대응 첨단방공망이다.

군 당국은 탄저균을 탑재한 군집드론으로 동시 공격할 경우 등에 대비해 지난해 3월 북한 군집드론 대응을 위한 고출력전자기파(EMP) 대공무기 소요 결정을 합참에 요구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소프트킬 방식의 전파방해 장비인 ‘한국형 재머’를 개발하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블록-Ⅰ) 개발 사업을 지난달부터 시작해 2026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ADD도 ‘전자파 교란기술’ ‘고출력 전자기파 기술’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 북한 무인기가 비대칭무기로 돌변할 경우 핵·미사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북 무인기 탐지·요격무기 조기 개발을 위해 민간 기술까지 활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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