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업자 시민단체’ 영구 퇴출 시급하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실이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토록 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회계 처리 등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에 3조 원대이던 정부 보조금이 매년 약 4000억 원씩 늘어 현재 5조 원대로 늘었으며, 지원 시민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현재 3만 개에 육박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지원한 금액과 단체 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제대로 된 계획·검증도 없이 퍼주기 식으로 보조사업을 남발해 법에 규정된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도 많고,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문 정권 5년간 2352억 원이다. 국민 혈세로 보조금 지원 단체를 늘려 이들을 통해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사실 느슨한 적발 결과가 이 정도니 실제 부정한 용도로 낭비된 혈세는 2조∼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과 불법을 양산하는 보조금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지당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 전액 환수는 물론 공적 영역과 시민사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엄격한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민사회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정부가 미처 못 챙기는 영역이 생김에 따라, 그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조직 미션을 설정하고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 시민단체가 이를 보완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는 무엇보다도 충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고 고유한 미션과 가치에 대해 동의·지원하는 다수의 시민이 함께해야 하며, 단체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공동체적 사업을 자율적이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충족된다면 경직적인 정부 관료제보다 유연하면서도 소명 의식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단체가 사회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재원을 과잉 투입하면 정부·시민단체 간의 건전한 관계를 왜곡시키고 시민사회 전체를 붕괴시키게 된다. 문 정부나 다수의 진보 성향 지자체 및 교육청이 저지른 근본적 과오다.

시민단체에 시민과 회원이 없고, 자생해서 사회적 미션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재원이 국가가 되면 바로 정부에 종속되고 만다. 이런 시민 없는 시민단체 사업자들이 활개 치기 시작하면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생태계는 무너지고 만다.

시민단체는 마땅히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고유한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예외가 돼야지 주된 재원이 돼선 안 된다. 제대로 된 선진국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 충돌과 자율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경원시하고, 시민사회는 이런 규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차제에 ‘진보 정부’와 ‘업자 시민단체들’ 간의 결탁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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