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요금 상당 부분 올릴 것"…30일 발표

송년 기자 간담회서 인상 필요성 강조
"가계·기업 큰 충격 없는 범위에서 ↑"
하지만 올해 인상분의 2배 이상 전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상당 부분’ 인상한다.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인상액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요인이 많아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기업에 큰 충격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요인은 한국전력(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의미한다. 지난 1~3분기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 규모는 무려 21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 장관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폭 발표 시기는 내일(29일)이나 모레(30일)가 될 것”이라며 “현재 막판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하지 않은 만큼 최종 인상 폭은 30일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비롯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 총액(kWh당 19.3원)보다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기요금은 총 3차례(4·7·10월)에 걸쳐 ㎾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 조정요금 5.0원 올랐다.

다만 이 장관은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며 인상 폭 분배 가능성도 시사했다.

원전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 비슷해졌다”며 “우리도 원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