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만건 중 취약·청년·공정·안전 17건 정책화 추진

기사내용 요약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등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의견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청원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를 추진할 국민제안 취약계층·청년·공정·안전 등 4개 분야 17건이 최종 채택됐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예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연령 조정,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인증·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민간 전문가 구성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하고, 국민참여토론코너도 신설했다.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 시스템(청원24)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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