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조원·소상공인에 3조원 지원한다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방향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5조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오전 '2023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한다.

내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천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천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는 1조 9천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천5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억원 늘린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론 3천억원을 공급한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성장기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도록 3천570억원을 지원한다. 1천억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 수출 초보 기업에 투입하고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엔 글로벌 시장 확대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천570억원 공급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천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천400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현재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 600억원을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천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불편을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천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천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1천89억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산업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천500억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을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중기부는 현재 신청 절차는 선착순으로 진행돼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어도 상담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내년부턴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주고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선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과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정책우선도 평가는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혁신성장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체인지 그동안 고용이나 매출,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지 기술성이나 경영혁신성이 뛰어난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자동평가를 통해 (정책우선도 평가) 처리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초창기라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어 1분기에는 인천과 부산, 두 군데 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창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5천억원의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8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연 2% 고정금리, 5년 만기 조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새로운 생산설비 도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6천억원을 투입하고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공인에게 4천500억을 지원한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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