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제안 통한 취약계층·청년·공정·안전 분야 17건 정책화

건보료 체납 처분 유예·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모기지 신설 등
대통령실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운영해온 온라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안건을 검토,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등 4개 분야에서 17건의 정책화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29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된 국민제안 개편 및 정책화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화 과제를 정제하는 숙의 과정을 반복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급이 자녀의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중단되지 않도록 현재 18세 미만인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청년층의 일자리 및 주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이 '깜깜히'가 되지 않도록 세부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인증 및 보험 가입 등의 제도화를 위해 입법 노력을 가속화한다. 더불어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등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제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소통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신속히 입안되고, 또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이번에 채택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 방안을 마련 예정인 만큼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