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 살상무기 제공 위해 법 개정 검토…내달 국회 제출"

기사내용 요약
"개정안 성립시 우크라와 제공 가능 방위장비 검토"
"日 정부 내에선 패트리엇 제공 검토 요구도 나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등 방위 장비 무상 제공을 위해 법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이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의 자위대법 116조3항은 방위장비품을 다른 나라에 무상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개정안에는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품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바꾸는 것도 검토한다. 현행 지침에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해 방위장비 제공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 위반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한 공여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제공 가능한 방위장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장비 제공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전차포, 지대공 미사일, 소총의 탄약 등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법정 제약이 있어 제공하지 못했다.

일본은 대신 방탄조끼 등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등 군사 지원을 계속해왔다.

내년에 G7 의장국을 맡는 일본은 "G7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리하는 면에서, 뒤떨어지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었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신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비슷한 침공이 발생하면 지역 대국으로서 책임을 압박당하는 사태도 예상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세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방위장비 해외 이전'을 "국제법 위반인 침략과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 위협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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