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탄소중립 필요성과 수용성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사회적 위기를 견뎌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지난 2월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대규모 전면전의 영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자국산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시작된 에너지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유럽연합(EU)은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면서 애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던 미국산 천연가스를 대체품으로 선택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도 천연가스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수요공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악재가 겹치고 있다.

유럽발 에너지위기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중단했던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또한 올겨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정책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러온 에너지위기가 탄소중립시계를 앞당기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유럽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처럼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든 에너지 가격이나 수급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면서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음에도 에너지위기에 휘청거렸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이나 인프라 확대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계절과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소요 전력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패널, 풍력 초대형 터빈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균형감 있는 전력 수급 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안보를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국내외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은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그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고 차세대 원전을 적극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탄소중립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된다고 해도 기업이 당장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값비싼 재생에너지 요금과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들로 인해 많은 기업이 ‘RE100’ 선언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망설이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요금이나 전력망 요금 부과 기준을 개편하는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탄소중립 전반에 대한 산업계 지원을 대폭 강화해 기업이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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