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미 정세, 올해와 유사 예상…대화 재개·비핵화 협상 어려울 것"

통일연구원 보고서 "'일시적 심각한 수준' 치달을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내년 북미관계는 올해(2022년)와 유사한 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9일 '2023년 북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은 2023년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대한 돌발변수의 출현'이 없다면 내년은 "2022년과 유사한 정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북미 간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와 억제의 신뢰성만을 보여주는 선에서 정세 불안정성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양국이 전략적 신중함을 지향하더라도 타협 정세로의 전환은 난망하다"며 "북한은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의지가 낮고, 미국은 양보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국이 물밑에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할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것이 양국 간 공식적인 대화 재개나 비핵화 협상으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2023년 정세가 일시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힘들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다양한 전술핵무기 체제와 핵잠수함용 소형원자로를 전격 공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북미)은 일단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위기 조성'은 감내하려 할 수 있다. 2023년 우리가 직면할 위기는 바로 이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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