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책자금 신청 절차에 '우선도 평가' 신설…처리 지연 우려는?

중기부, 中企 정책자금 신청 절차 개편…"공정한 기회 제공"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정책자금 신청 절차에 온라인 자동평가 방식의 '정책우선도 평가'를 도입해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방향' 브리핑에서 "정책우선도 평가가 신설됐지만 '온라인 자동평가' 방식으로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올해는 선착순으로 진행한 바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다음은 중기부 내년 업무보고와 관련된 최원영 정책관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개편하고 '정책우선도평가'를 만든 이유는. ▶올해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선착순)으로 받았는데 '2분 컷' 내지는 '3분 컷'이라는 말이 돌았다. 정책자금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워낙 빨리 마감이 됐다. 시간 내 접속하지 못해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기업들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일단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접수를 다 받아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다만 모든 접수를 다 하면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우선도평가'를 하려고 한다.

-정책우선도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긴급도'도 살피는가.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할 만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든다면 혁신성장 분야에 주력으로 하는 사업체인지, 그동안에 고용이나 매출,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기업인지, 기술성이나 경영혁신성이 뛰어난지 등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긴급도는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판단하기보다 직접 상담을 거쳐 판단·지원할 예정이다.

-신설된 정책우선도 평가 절차 때문에 신청이나 지원이 지연될 우려는 없나. ▶기본적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온라인 자동 평가를 통해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초반에는 다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인천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에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minju@news1.kr